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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"필로폰 받고 게시글 써도…투약 안했으면 재활 명령 불가”
2026-10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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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영국산 기타 직구…FTA 신청했는데 관세 15% 부과된 사연
2026-10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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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"과실치사 무죄여도 의료과실의 손해배상은 책임"
2026-10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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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"이혼 확정은 부양의무 종료...사전처분 생활비 반환해야"
2026-10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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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상속세는 0원인데 양도세는 3억원…대법원 판단은?
2026-10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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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“실거주 통보후 재임대한 집주인...배상해야”
2026-10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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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직구한 ‘전기기타’ 반품했는데…관세 환급 못 받는 이유는?
2026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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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“주총 의결권 위임만으로 ‘5%룰’ 적용 안 돼”
2026-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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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새 건물주에게도 임대료 면제 주장할 수 있을까?
2026-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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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주문은 소비자가, 수입은 업체가…공동구매 관세는 누가 낼까?
2026-10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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