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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"선거 앞두고 기후공약 평가해 등급으로 서열 매기면 유죄"
2026-04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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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“벤처 지위 상실해도 면세”…증권거래세, 취득 시점 기준 인정
2026-04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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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"대형 온라인몰, 시각장애인용 '대체텍스트' 제공해야"
2026-04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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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"변호사가 딴 재판서 얻은 소득정보 증거제출은 정당행위"
2026-04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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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‘원료 vs 건대추’…증숙대추, 611% 관세 부과 사연
2026-04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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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‧판례] 대법 ‘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’는 합법…시행령 위임, 무효 아니야
2026-04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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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"수용재결도 철거보상계약"…대구고법, 개발구역 주택 종부세 취소
2026-04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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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행법 "'관계 파탄' 문구보다 실질 결혼생활 기준으로 연금분할"
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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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, "내원자에 '제2 프로포폴' 수천회 투약"…의사 징역 4년 확정
2026-04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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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"철도 공사 임시부지, 본노선 밖에 있다면 보전부담금 대상"
2026-04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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