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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‧판례] 치과의사 배우자 돈으로 건물 매입한 게 공동재산관리?…심판원 “증여 맞다”
2026-08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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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7월 선적인데 9월 수확?…페루산 녹두 '0% 관세' 갈린 이유
2026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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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‧판례] 심판원 ‘서울국세청 늑장검증에 내부소통 부재’…‘해명자료 제출요구’ 또 과세취소
2026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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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행법 "별거로 실질 혼인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 못 받아"
2026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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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행법 "징계 취소 소송 패소했다면 무효확인 소송도 같은 결론"
2026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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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"입주민 단체대화방서 '개XX'…단순 욕설, 모욕죄 아냐"
2026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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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같은 지분인데 매각가는 두 배…법원 “차액은 증여 아냐”
2026-08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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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"성매매 알면서 모텔 임대했다면 범죄수익…추징 대상"
2026-08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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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대법 "'유령주식 배당오류' 삼성증권,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"
2026-08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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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규·판례]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?
2026-08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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